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 강효상 한미정상통화 외교기밀 유출 사건 (문단 편집) ==== [[청와대]] ==== * 5월 23일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정보를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 K씨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라는 강 의원의 주장도 정면 반박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확인됐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누설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이 '알권리와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의 내부 부정 및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과 비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강 의원과 K씨 간) 통화 내용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이 문제가 "한미 사이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가 민감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탄압"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감찰 및 조사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의 동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한 직후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게 결과적으로 볼 때 거짓 해명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 간 오간 말들의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것에서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K씨에 대한 인사조치와 감찰결과와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외교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대한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조사 및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강 의원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 5월 24일 청와대 내부에서 '엄중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외교·안보 기밀 유출로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만큼 '적당히'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공통된 인식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물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졌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이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최대한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 5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누설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이어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25703&pDate=2019052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